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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해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선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확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지인은 “언론의 보도는 광고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하기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고 하였다.</p>
<p>생활비를 벌어야하는 건 고스란히 진 씨의 몫이었다. 하지만 자금은 좀처럼 모이질 않았다. 진 씨는 편의점 알바를 다니며 20기한 연속으로 일을 했지만 벌어온 금액은 남편의 캐릭터를 키우는 데 속속 들어갔다. 남편은 매달 60만원 가까운 휴대폰 소액결제를 일삼았다.</p>
<p>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은 사용처에서 이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것이다고 토로했었다. 더욱이 결제 금액이 1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p>
<p>전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선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은 “언론의 보도는 홍보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하기 힘든 면이 있을 것입니다”고 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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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핸드폰 소액결제는 당월 이용한 결제 금액이 스마트폰 요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결제월과 취소월이렇게 경우 핸드폰 요금에서 미청구되고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를 경우에는 휴대폰 요금에서 이미 출금됐기 덕에 승인 취소가 불가하다.</p>
<p>‘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이다. 아이디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사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되도록 한 후 사용자가 구매·사용한 재화등을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p>